경총·11개 업종 협회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 경감 필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 정부 제출

배출권 가격 252% 상승···예비분 잔여물량 재분배해야

한국과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추이. 자료=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주요 업종별 협회가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할당을 유동적으로 운영해 경제 활력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경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활동 차질과 수출감소 등 기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지난 22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단체다.

경총과 11개 협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성장 위축과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계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배출권 구매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이 공동 제출한 건의문 핵심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달라는 것이다. 기타용도 예비분 잔여물량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이다.

과거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용도 예비분 2373만톤 중 잔여물량 448만톤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는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한 바 있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의 배출허용총량과 예비분 등을 감안해 할당위원회가 심의후 폐기 또는 이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시했다.

이외에도 경총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이들은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이 적극 검토되고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