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자출입명부 현장 안착에 총력

유흥시설 등 8개 고위험업종 오는 30일까지 계도기간에 중점 홍보

시설이용자와 시설관리자는 별도의 QR코드 생성작업 필요

휴대폰 미소지자 등은 신분증 대조후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중점 홍보키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의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6월 말 계도기간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중에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허위기재 및 정보유출 우려가 있는 수기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개발한 방식이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안내책자 및 리플릿을 전달하고, 필요 시에는 현장에서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협회에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공지하고 참여 협조를 구했으며, 전주시에서는 유튜브, 정읍시에서는 시설주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도내에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 곳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에 2,671곳이다.

전북도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업주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경우 이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으로, 감염병 위기 심각 및 경계단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7월 1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이용 의무시설에서 출입자 명단 허위 작성이나 부실 관리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집합제한명령 조치가 이루어진다.

단, 휴대폰 미소지자 등은 신분증 대조후 수기명부를 작성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 고위험시설을 출입하거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NAVER와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앱에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입장 시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하고, ▲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면 된다.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관련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 및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동의(QR코드 생성시)하에 수집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거부 또는 휴대폰 미소지시 신분증을 대조한 수기명부도 작성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만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6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운영한 결과, 16개 지정시설에서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이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해 1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