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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 고위관료가 본 아시아나···“대한항공이 사게하라”

국토부 전 고위관료가 본 아시아나···“대한항공이 사게하라”

등록 2020.05.15 12:56

수정 2020.05.17 14:38

김성배

  기자

본지기자와 만나 대형국적항공 일원화 필요지적“대형 1곳 운영이 글로벌 스탠다드···LCC도 충분”“코로나19 국가적 위기엔 정부가 적극개입해야”“HDC는 물론 산은도 위기우려···무사안일 안돼”

그래픽=뉴스웨이 DB그래픽=뉴스웨이 DB

“(아시아나항공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닌)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끔 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위직 엘리트 코스를 모두 밟고 퇴임한 전직 고위 관료가 최근 기자와의 사석에서 던진 발언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사태에 따른 급격한 경영악화로 시계제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해법으로 대한항공이라는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의 인수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 당시 정몽규 회장까지 나서 속전속결을 외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사태로 아시아나항공 경영이 극도로 악화하다보니 인수 포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

실제 아시아나항공의 운항률은 7.6%까지 떨어졌다.

뿐아니라 지난해 영업손실은 4400억 원, 당기순손실은 8000억 원을 웃돌았다. 부채비율은 2018년 649.3%에서 작년 1386.7%로 2배 넘게 치솟았다.

일부에선 올해 아시아나항공 적자가 1분기 3000억원 등을 포함해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에서 손을 뗄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전직 고위 관료는 대한항공(지주회사 한진칼)의 아시아나 인수론은 거론한다. 요지는 이렇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선 정부가 기간산업 안정화에 적극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굳이 대형 국적항공사 2곳(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대형 국적항공사를 1곳만 운영하는 나라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참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아닌 기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게 끔해서 대형 국적항공사 일원화를 이뤄야 국가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형 국적항공사를 일원화(대한항공)하더라도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국내 LCC(저비용항공사)들 저변이 넓기 때문에 항공산업 안정화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19사태만 봐도 대한항공 인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항공업계의 극심한 경영난으로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2조9000억원(대한항공 1조2000억원·아시아나항공 1조7000억원)을 지원했는데 한곳으로 몰아주었다면 지원(세금)을 더 아낄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더욱이 대한항공이 1조원에 이르는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등 자본금 확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정부도 추가적으로 자금을 넣어야한다면 혈세는 더 필요하다.

반면 정부 지원을 받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면 혹여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추가적인 정부의 항공업계 지원도 더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다. 아시아나로 양분해서 지원하는 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다.

물론 걸림돌도 있다. 이같은 대한항공 인수론이 실현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가 필요한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주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

그는 “국토부 등 항공 인허가권을 가진 부처는 물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관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선 가격(2조5000억원)은 적정하다고 그는 봤다. 대형 국적항공사 몸값으론 그 정도가격은 적당하다는 것이다. 정몽규 회장이 이끄는 HDC그룹은 현대차 등이 포함된 범현대가로 이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모든 여건을 송두리째 바꾸어 놨다는 판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칫 섣부르게 인수를 추진한다면 HDC그룹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데다 KDB산업은행 등 정부가 부실덩어리 아시아나항공을 다시 떠안을 수 있는 등 제반 리스크가 크게 높아진 상태다.

전직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태생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선 정부가 적극나서 경제를 안정화하고 산업을 정상화하는데 진력을 다해야한다. 이번 코로나19사태를 계기로 단순하게 산업은행과 HDC현대산업개발간 보이지 않는 알력싸움을 지켜보지만 말고, 오히려 대형국적기 대한항공 일원화로 산업을 재편하는 계기로 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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