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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철 기자
등록 :
2020-04-29 23:31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3전4기 끝에 통과…케이뱅크 살길 열렸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기존 BC카드 대주주 유지 예상
KT-BC카드 간 지분 이전 완료
BC카드 우회증자안 지속될 듯
인터넷은행 성장에 긍정 효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제공)

지난 3월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며 인터넷은행의 문턱이 한결 낮아졌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케이뱅크의 증자는 법 통과와 별개로 변함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KT와 BC카드가 케이뱅크 주식을 서로 양도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채이배 민생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대세를 넘지 못했다.

이 특례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해 4월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번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되면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등극할 수 있게 됐다. 즉 KT가 케이뱅크의 자금확충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앞서 케이뱅크는 BC카드를 활용한 유상증자안을 발표했다.

KT는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신규자금을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C카드는 KT가 가진 케이뱅크 주식 2231만주(보통주 778만주+전환주 1453만주)를 363억2100만원에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현시점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13.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KT 10%, NH투자증권 10%, 케이로스 유한회사 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 7.2% 등이 주요 주주사로 있다.

BC카드는 조만간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신청을 내고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18일 케이뱅크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5249만58주를 추가 취득하는 것이다. 매입 금액은 2624억5029만원이다.

케이뱅크의 예정대로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케이뱅크의 총 자본금은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운영에 숨통이 틜 것으로 전망된다.

KT 관계자는 “BC카드가 케이뱅크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건 이미 이사회 의결을 마친 사안이고 무엇보다 현재로선 케이뱅크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어서 법 개정과 상관없이 새로 짜놓은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으로 인터넷은행업을 옥죄던 여러 규제들이 풀리면서 추후 KT의 추가 자금 불입 등 다양한 옵션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상당부분 우회증자안이 진행되면서 당장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서진 못하더라도 법안 통과는 케이뱅크에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지주나 한국밸류자산운용이 함께 카카오뱅크에 지분참여를 한 것처럼 KT와 비씨카드가 함께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례법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6개월마다 치러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ICT기업 주도 형태에서는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처음 대주주 승인을 받았더라도 6개월 마다 재심사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케이뱅크 뿐 아니라 모든 인터넷전문은행들에 해당되는 문제다.

이처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케이뱅크 성장과 더불어 제3, 4 인터넷은행의 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규제에 여러모로 난감해졌지만 결과적으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모두가 자유로워져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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