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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4-20 11:46

한달 남은 20대 국회, 추경·민생법안 등 산적한 과제

5월29일 종료 예정 20대 국회, 막바지 작업 들어가
추경 급선무, ‘재난지원금 100%’ 놓고 이견 갈릴듯
‘다음회기 최우선 처리’ 인터넷은행법도 처리 주목
‘텔레그램 n번방’ 여론 비판에 관련법 개정도 시급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산적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당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이날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하고 원구성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정부가 제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이다. 정부는 9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국민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계획을 담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를 방문해 추경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70% 지급을 주장하는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입장도 중요하다. 통합당은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통과된 올해 예산안을 조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경제 관련 안건 중 처리가 주목받는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이다. 인터넷은행법은 총선 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자율투표에 맡기면서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합의처리를 주장했던 통합당은 인터넷은행법 처리가 불발되자 반발했다. 이에 여야는 다음 회기에 인터넷은행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합의가 이어져 이번 4월 임시국회에 처리가 될지 주목된다.

인터넷은행법은 대주주 적격심사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도 통과를 원하고 정부도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금 수혈을 위해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대책 입법도 시급하다. 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n번방 사건에 대책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회가 충분히 여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관련 청원이 다시 등장했고 여야는 n번방 대책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것을 처벌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은 ‘n번방 3법’을 준비했다. 여야의 대책 법안이 20대 국회 막차를 탈지 관심이 쏠린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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