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4-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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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

민주당,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으로 확대 추진

이해찬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
이인영 “경제 피해 심화에 대상확대 필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단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서 일괄지급으로 정책 기조에 대조적인 입장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으나 당에서는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조를 이어왔다.

이 대표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지난 3월30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를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오늘 이 대표의 발언은 이런 배경하에 나온 것이며, 당내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다. 선별지급에 따른 행정력 소모와 지급기준의 모호함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단 한명의 국민도 예외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그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 지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설 때”라고 덧붙였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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