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보는 국민연금③]편향된 지배구조…독립성·객관성 부족

기업들 배당 늘리고 이사회 독립성 강화 기조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20명중 8명 정부측 인사
재계선 “지배구조 변화 없이 의결권 간섭 안돼”

주요 기업들이 최근 배당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짠물 배당’으로 유명했던 현대그린푸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배당확대를 요구하자 2018년~2020년 사업연도 배당성향을 기존 6.2%에서 13%로 확대했다. 현대그린푸드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 배당정책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 몇년간 배당확대 등 기업의 주주친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사업연도 배당 성향을 늘린 기업들도 눈에 띈다. LG생활건강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왔다. 기말 배당금은 2018년 9250원에서 2019년 1만1000원으로 올렸다. 같은 기간 한국기업평가는 2360원에서 8618원으로 늘렸고, 웅진씽크빅은 2018년 배당금을 없앴다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310원으로 확정했다.

장동현 SK 사장은 지난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SK바이오팜 상장과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주주 환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주주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기업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기류 속에 대표이사와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아직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규정을 도입한 회사도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신임 이사회 의장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사외이사로 교체했다.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이 물러나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은 외교관료 출신인 김종훈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효성도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태호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강화는 기업의 주주친화정책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으나 문제점도 남았다. 특히 반복되는 문제는 주총 시즌만 되면 국민연금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 아닌가 하는 기업들의 의구심이다.

지난해 현대글로비스 주총에선 이사보수 한도 승인 건에 대해 국민연금을 제외한 주요 기관투자가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결권 행사는 국민연금뿐이었다.

재계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는 대목은 국민연금의 편향된 지배구조 문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어 행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경제 전문가(43명) 90% 이상이 국민연금 기업경영 개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대다수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 부족(88.4%)과 전문성 부족(74.4%) 등을 지적했다.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선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 의결권 외부위임은 39.5% 각각 차지했다.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는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로 과반수를 넘겼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20명 중 8명이 정부 측 인사다. 해외 사례를 봐도 국민연금처럼 지배구조가 돼 있는 곳은 없다”면서 “지배구조 문제들이 개선되기 전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재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공표하면 해외연기금이나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따라갈 확률이 크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질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의 역량을 다른 쪽으로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지배구조의 결함이 이슈의 원인”이라며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실시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독립성 객관성 전문성 부족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서서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운 박사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강화는 필요한 방향성”이라면서도 “기금운영과 관련해 점차 민간 전문가들의 비중을 높이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김정훈 기자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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