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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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총선

4.15 총선, ‘기업·벤처’ 공약 어떤 것들이 있나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화두 ‘문제는 경제다’
민주당, ‘유니콘 30개 육성’으로 벤처 활성화
통합당, 노동환경 유연화 통해 기업 뒷받침
정의당, 불공정 행위·독과점 기업 규제 방침

매번 선거에서 회자되는 명언으로 ‘문제는 경제다’라는 말이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고,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일자리가 핵심 주제가 됐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기업, 특히 벤처기업을 놓고 각 정당의 공약이 제시됐다.

벤처기업은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그 중요도를 알 수 있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묻어났다. 민주당은 가장 2호 공약으로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경제성장을 위해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봤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현재 11개다. 세계적으로 미국(210개)·중국(102개)·영국(22개)·인도(18개)·독일(12개)에 이어 한국은 유니콘 기업 수 6위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까지 육성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세운 방안은 ‘K-유니콘 프로젝트’다.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4년간 12조원 조성한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이 적자 상태이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적극 지원한다.

또한, 민주당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창업자가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팔아 경영권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다.

미래통합당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때문에 공약에 유연근로제 도입이 강조됐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통합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이는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기업에서 생긴다고 보고, 벤처산업에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벤처기업을 위해 재도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4전5기 벤처 생태계 조성’을 내세웠다. 위해 여러 부처에 혼재된 벤처 관련 규제 정책의 총괄 조정을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일원화하고 ‘4전5기 창업위원회’를 신설한다.

정의당은 ‘사람우선 진짜경제’라는 구호 아래 재벌과 총수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 금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놨다.

지난 2월6일에 열린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안’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벤처 관련 공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설명한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은 그린뉴딜 기반의 유망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그린뉴딜형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내연기관 교통사업, 에너지플러스 주택, 환경벤처, 초저전력 기술산업 등 각 분야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중장기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정의당은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24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30조원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이 시장 영향력과 공공성이 높은 특허를 등록했을 경우에는 투자를 확대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인력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에는 2배로 적용하는 방안도 내놨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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