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3-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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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현금 풀자” 주장에 추진력 얻은 재난기본소득

현금 풀어서 경제 지원하자는 주장 계속돼
여당 지자체에서 비슷한 형태 정책 내놓아
정치권에도 논의 활발…이낙연 “의미 있어”
국회 입법처 “지속가능성 담보할 수 있어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당정청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현금을 풀어 경기를 안정화시키자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선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언급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논의될 때도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할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시행하기 이르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회의를 통해 해법을 고민하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올라갔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과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노동계는 생계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날 경영계에서 참석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손경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한다”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논의 단계에 있지만, 지자체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약 117만7000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에선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기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낙연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을 2차 추경안에 넣는 방안에 대해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의 공론화에 나섰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평 브리핑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가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적기”라며 “주요 지자체장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난기본소득으로 미화 1000달러(한화 124만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입법처에선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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