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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20-03-16 20:39

[0%대 금리시대]이주열 “올해 2.1% 경제성장은 난망…기준금리 실효하한은 가변적”

늑장 대응 지적에 “2월 금리동결, 적절한 판단” 반박
금리 인하로 코로나19 피해 계층 빚 부담 경감 기대
“성장률 수치 전망 어려워…코로나19 진정 시점 변수”
“단기적 집값·환율 상승 등 부작용 등장 가능성 적다”

이주열 한국총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임시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반적 경제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애초 전망치로 제시했던 2.1%의 경제 성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시 회의를 열면서까지 기준금리를 내린 배경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고 넓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기준금리의 하한선인 실효하한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변동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해 추가 금리 인하의 여지를 열어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 임시회의가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반적 경제 전망 등을 설명했다. 사상 세 번째로 열린 금통위 임시회의 결과 기존 1.25%였던 기준금리는 0.5%포인트 인하된 0.75%로 결정됐다. 이로써 역대 통화정책 사상 최초의 0%대 금리 시대가 열렸다.

이 총재는 “일각에서 한은의 대응(기준금리 인하)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한은 입장으로는 2월 말의 기준금리 동결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강도나 속도, 전파 지역 등이 예상보다 빠르고 넓어 실물경제 위축 정도가 생각보다 크고 경기 악화 영향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금통위 임시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최근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 차입 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이 적극적 대응의 배경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5일(현지시간) 오후 긴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1.00~1.25%인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려 0.00~0.25%로 운용한다고 밝히며 이른바 ‘제로금리 시대의 회귀’를 알렸다.

이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영향으로 하방 리스크가 더 커져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했던 2.1%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코로나19가 언제쯤 진정되느냐가 현재 최대 관건이며 수치로 예측하는 전망치는 현재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묻자 “실효하한 아래로 금리를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실효하한이 고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국의 정책 금리 변화 등 정책 여건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은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모든 수단을 망라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로 인해 생길 집값 상승이나 환율 상승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집값 산정 요소에는 금리 외에도 정부 정책, 경기 상황, 교육 정책, 주택 수요공급 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실물경제에 타격이 전해진 만큼 단기적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또 “환율 변동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트렌드나 심리 등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미국 연준이 이번에 대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금리를 내리고 각종 은행채를 1년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등 금융권에 유동성 현금을 투입하는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을 12년 만에 다시 꺼냈다. 한은의 양적완화 정책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등장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금융기관의 중개 기능에 큰 문제가 없으나 신용 경계감이 고조되면 기업이나 가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얼마를 풀겠다는 표현은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시장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유동성 자체를 풍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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