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3-13 08:22

수정 :
2020-03-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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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공약 분석|조세·재정]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해법은 제각각

민주당, 임대료 인하 시 세액 공제…소비 활성화 나서
통합당, 재정건전화 법안으로…부채 비율 40% 이하로
정의당, 사회복지세 도입…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

국회는 나라살림인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곳이다. 국회의원은 국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각 정당의 공약 중에 조세·재정 정책을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공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책으로 조세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조세 정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내놓은 조세특례법은 임대인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로 보전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원할 법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조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은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3월부터 석달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인 30~80%로 확대하고, 같은 기간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그간 문재인 정부가 펼쳐 온 ‘확장적 재정’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조세·재정에는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문제 삼고 있다. 통합당은 총선 1호 공약에서 ‘재정 건전화’를 내세웠다. 정부가 세금을 아껴써야 한다는 주장이다.통합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만에 약 100조원의 예산이 증가한 것을 두고 재정의 안정성을 문제 삼았다.

통합당의 재정 공약의 핵심은 ‘재정건전화법’ 추진이다. 법안을 통해 재정 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예산안 편성 시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4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 이하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한, 정부가 채무한도가 초과하면 잉여금 전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통합당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 미래 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인천시당이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조세·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엔 정의당이 그간 주장했던 ‘사회복지세’ 도입이 담겼다. 사회복지세는 새로운 세입수단을 만들어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와 그에 따른 재정적자를 감안할 때 사회복지세 신설 등을 통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공약에 담았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 및 구간 단순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부의 대물림’(세대생략 상속·증여)에는 50% 할증 과세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등이 공약에 담겼다.

정의당은 “현재 대한민국은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의 세습으로 인한 출발선 자체가 불공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과세 체계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합당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어렵고, 허술한 과세체계로 인해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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