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추경 필요’ 목소리에···깊어지는 기재부 고민

경기 하방에 힘 받는 조기 추경

홍 부총리 “전혀 검토한 바 없어”

부진 심화하면 추경 편성할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김두관·김부겸·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11조 6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당시에는 법적 요건이 미비했으나 지금은 명확히 존재한다. 전문가들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당내 특위와 긴급당정협의를 통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운열 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부품 조달을 못 하는 제조 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말을 아끼고 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추경예산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추경을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대내외적으로 경기에 하방압력이 커지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제전문가들은 회복세로 접어들던 한국 경기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인 한국당에서도 재정 투입에 협조하겠다는 분위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냥 이번 사태가 멈추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그 사이 우리 경제 체력이 급격히 손상될 것”이라면서 “일시적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한 뒤 기재부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2월말까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3월초 미세먼지 대응 추경을 긴급 편성하라고 지시한 이후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추경 편성 시기가 늦어질수록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압박도 기재부에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올해의 경우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다가는 하반기에야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기재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과 일반 예비비 1조 4000억원을 먼저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정부는 500조원이 넘는 팽창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만큼, 기재부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장 신종 코로나 방역 및 확산 방지에는 예산 소요가 많지 않아 예비비 투입 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도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실물 경제에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추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