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기자
등록 :
2020-02-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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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

[카드뉴스]종부세 올려서 살림살이 나아졌을까?

정부에서는 나라의 살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국세를 징수합니다. 2019년 예산안의 국세는 294조 7,919억원이었는데요. 실제로는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총 국세 수입은 293조 4,543억원으로 전년(293조 5,704억원)보다 1,161억원 감소했습니다. 예산안과 비교하면 1조 3,376억원이 적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증감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주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등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가한 세목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종합부동산세. 이런저런 논란이 오간 가운데 42.6%라는 높은 세수 증가율을 기록했지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커졌고, 부동산공시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도 풀이됩니다.

종부세와 맞물려 상속증여세도 증가했는데요. 이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 관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등은 감소했습니다.

가장 감소율이 큰 항목은 증권거래세인데요. 지난해 5월 세율이 0.3%에서 0.25%로 낮아져 증권거래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증권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세수도 감소했습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국세 수입을 정리해봤는데요. 종부세가 크게 오르기는 했지만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었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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