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예비후보, ‘1종일반주거지역 종상향 개발’ 공약 발표

대구 수성갑 총선 예비후보자인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40년 이상 지속된 범어·만촌·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 노후단독주택지의 종상향민원을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으로 풀겠다는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종일반주거지역의 낙후된 정주환경, 골목길 주차난, 상대적 박탈감 등 민원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획정리사업의 당초 목적과 기능은 유명무실해졌다.

이 예비후보는 이제 사반세기 동안 진행된 도심권, 역세권 편입 등 이 지역의 여건변화와 미래 발전추세를 반영하여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제도를 대구도 도입하여 공공기여 방안과 종상향 개발안에 대한 사전협상을 통해 공공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종일반주거지역인 범어·만촌·황금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고 종상향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된다.

대구시가 진행중인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용역' 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 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범어·만촌·황금동 1종일반주거지역은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개발실현성이 높아진만큼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어 주민숙원이 해결된다. 동시에 창의적 설계를 통해 공공시설 확보와 공익시설 공공기여방안이 제안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선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