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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매매 허가제 도입 귀 기울여야”···靑 “개인적 의견” 진화

강기정 “매매 허가제 도입 귀 기울여야”···靑 “개인적 의견” 진화

등록 2020.01.16 08:38

이수정

  기자

靑 고위 관계자 “정부가 강한 의지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한 말”“허가제 반영키 위해 논의 과정 필요하지만 사전 검토도 안해”예상 뛰어넘는 규제 등장 전망 우세···김상조 ‘하향 안정화’ 언급

강기정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강기정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일부 비상식적으로 매매가가 오르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 도입을 언급하자,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15일 강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가 그런 것을 사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강 수석은)부동산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매매 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청와대가 집값 잡기에 강한 의지를 보인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도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쓸 것”이라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절대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12·16대책으로 재작년 9·13 조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 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조만간 일부 구에서는 하락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하향 안정화’를 언급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대상 지역을 핀셋 지정할 때까지 6개월 가까이 걸려 그 기간에 시장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노이즈’가 많았다”며 “그런 요소가 개입하지 않게 전격적으로 대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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