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키우기’ 나선 정부···스몰 라이선스 도입·혁신펀드 조성 추진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북돋우기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북돋우기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 펀드가 조성되고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돕기 위해 기업공개(IPO) 관련 규정 보완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글로벌 수준에는 아직 미흡한 점을 감안해 정책적 지원으로 산업 고도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밝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한 것을 바탕으로 총 8개 분야 24개 과제로 꾸려졌다. 이번 과제는 핀테크 시장의 가치를 세계 수준으로 올리고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8개 주요 분야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보완 ▲규제 혁신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 금융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 금융 혁신 기반 확충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 ▲공공부문 핀테크 지원 고도화 등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7개월간 총 6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됐고 내년 3월까지 30여건의 서비스를 더 출시해 총 100건의 서비스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과감한 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장으로부터 각종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받았다면서 사업 아이디어 보호와 부가조건 변경, 신속한 M&A 등을 위해 제도 내실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혁신금융사업자에게는 관련 예산을 활용해 적극적인 사후 지원에 나선다.

규제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확산 등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근본적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동태적·맞춤형·현장밀착형 규제 혁신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규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고 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요청 제도를 활용하게끔 할 방침이다.

또 지급결제 플랫폼이나 결제·투자 융합 사업, P2P 보험 관련 사업, 소상공인 대출 등 글로벌 핀테크 사업 모델이 국내에도 안착할 수 있도록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가로막는 금융규제를 발굴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도입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핀테크 트렌드를 감안해 금융 혁신 현장을 지속 방문하고 사업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상시적 규제 정비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와 핀테크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도 등장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 트기간 종료 시까지 영업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특례기간을 연장해 사업자들을 적극 돕기로 했다.

특히 핀테크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회사로의 원활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핀테크에 특화된 이른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추진된다. 다만 이들 계획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울러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고자 마이 페이먼트 등 새로운 결제 사업 도입을 위해 전자금융법 개정에 나서고 전자금융의 새로운 트렌드인 클라우드와 금융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금융 체계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오픈뱅킹 서비스 등 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결제 데이터 인증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핀테크 기업 집중 투자를 위한 ‘핀테크 혁신펀드’를 앞으로 4년간 3000억원, 6년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핀테크 분야에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코스닥 상장 제도 보완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친화적인 코스닥 상장 환경 조성에 나서는 등 핀테크 기업을 향한 투자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현재 신남방국가에서 추진 중인 금융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우리 핀테크 기업과 연계시켜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이날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 전략을 발표한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현장 중심으로 업계를 적극 찾아가서 설명하는 행정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