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 발간···“최신 법령 반영”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최신법령을 반영하고 새로운 유형을 보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이 펴낸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은 ▲개념편 ▲절차편 ▲위반사례편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개념편’에선 외국환거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초 개념과 금융회사 외환업무 담당자,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의무를 개괄적으로 안내한다.

또 ‘절차편’에선 외국환거래규정 등 주요 법령개정사항과 유형별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위반사례편’엔 최근 2년간의 위규사례 1900여건 중 위반이 빈번한 총 100건의 사례가 담겼다. 특히 사례별 번호를 부여하고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된 게 특징이다.

금감원은 총 1300부를 발간해 이달 관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외국환거래 설명회’에서 참석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일반 외국환거래당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안내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고 외국환거래 당사자도 외국환거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관련법규를 보다 더 잘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