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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9-11-20 15:44

수정 :
2019-11-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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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입으로 두말한 文대통령?…부동산정책 발언 실상은

19일 “부동산 경기부양 안해” 발언
불과한달 전엔 “건설투자 확대” 배치
경제성장 활력 위한 건설 확대 OK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NO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과의 대화)

VS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10월 17일 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때아닌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불과 한달 사이에 건설부동산 경기 부양 관련 발언이 엇갈리면서다. 지난달엔 민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가 이달엔 부동산 가격을 꼭 잡겠다라며 그 반대되는 듯한 발언을해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 대통령이 일구이언(一口二言)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야한다. 모두 일관된 기존 정부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재차 강조한 정도라는 뜻이다.

실상은 이렇다. 국내 국토정책이 크게 SOC(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토목 건설시장과 주택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으로 크게 양분되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한 오해라는 의미.

다시 말해 그가 지난달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이달엔 부동산 시장에 촛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맥락이 아닌 각기 다른 정책에 대한 발언으로 봐야 맞다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건설투자 확대만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건설투자 확대라는 건 주거 교통 등 SOC를 비롯해 교육 복지 문화 인프로 구축 등 토목·건축 투자 확대를 의미하는 것. 이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대출 규제 강남 재건축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들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 투자에 주력해왔다”며 “이 방향을 견지하며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어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을 감안한 국내 건설부문에 특화한 경기활성화 대책 발언에 집중했다고 보는게 맞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지난 19일 공중파에서 생방송 중계한 ‘문재인 대통령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는 그 주제부터가 달랐다. 문 대통령이 SOC나 인프라 등 건설이 아닌 서울 집값 등 급등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와이 전쟁에 대통령의 의지와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란 의미. 국토부도 건설정책과 주택정책은 정책을 다루는 局(국) 자체가 다를 정도로 분야가 크게 나뉘어진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이에 대해)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경기를 살리는 분야가 없으니 건설로 경기를 좋게 하려는 유혹을 받는데,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언뜻 듣기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경기 살리기에 건설투자를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건설보다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않은 발언이기 때문에 SOC 등 건설 경기 활성화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는 향후 건설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19조 8000억원보다 12.9%(2조 5000억원) 늘어난 22조 3000억원의 예산을 SOC 부문에 배분했다. SOC 예산 증가율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월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총 24조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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