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 “해방촌 면적대비 예산 뉴딜사업 10분의 1 불과”

노식래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은 지난 14일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등 서울시의 도시재생 선도·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이제 시작 단계인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뉴딜사업은 사업유형에 따라 5만㎡ 내외의 지역에 125억원, 5만㎡ 이상의 지역은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해방촌의 경우 사업면적이 33.2만㎡로 뉴딜사업지에 비해 몇 배나 넓지만 총 사업비는 100억원에 불과하다.

2018년과 2019년 선정된 근린재생형 뉴딜사업 13개소의 사업면적 대비 예산 투입액은 평균 22만원/㎡로 2014년에서 2016년에 걸쳐 시작된 선도·시범사업 대상 지역 8개소의 평균 2만원/㎡에 비해 11배나 많다.

가장 낙후한 지역이라 먼저 도시재생을 시작했지만 2018년 5월 서울시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선도·시범사업 지역 8개소를 뉴딜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늦게 사업을 시작한 지역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노식래 의원은 “5년에 걸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사업의 성과 제고, 주민 체감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가 연계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