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조희연 교육감 ‘고졸 특채’ 공약, 마비되는 시설직렬 업무”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고졸 전성시대’라는 명목으로 기술 직렬에 공채대비 50%로 고졸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처음 채용할 당시 공채 대비 30%였던 고졸 특채는 2015년부터 50%채용으로 증가해 3명 채용시 2명 꼴로 고졸 특채로 채워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직렬이다. 시설직렬은 학교 현장에서 현장 소장을 관리해야 하고 학교의 행정을 꽉 잡고 있는 행정실장과 교장을 상대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민원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시설직렬의 일반공채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며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업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졸전성시대의 취지를 살리려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교육전문직에도 고졸 특채를 열어놔야 할 텐데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앞에서 선심은 선심대로 쓰며 가장 적은 숫자의(204명) 시설직렬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만18, 19세의 고졸 특채가 교육청에 9급으로 들어오면 다음해에 9급, 군대를 다녀온 2년 후에는 7급이 된다. 이에 비해 공채 직원들은 다양한 경험과 자격증을 갖추고 들어갔음에도 진급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이외에도 공채는 국어, 영어, 국사, 전공 2과목 등 5과목을 시험보며 특채는 단 세 과목을 시험보고 입사한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시설직렬 업무의 과부하와 해당 공무원들의 고통 호소, 전출자 속출, 2명의 자살시도 등 해당 직렬의 여러 문제들이 표면으로 드러나자 대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나 교육감 공약사업임을 이유로 시설직 행정과장 협의회 구축, 고졸 특채 대상 연수 강화 등의 허울뿐인 대안 마련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특성화고 출신 특채 공무원들을 폄하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일이 되게 하는 대안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채 비율을 20%이하로 줄이는 것, 한수원처럼 고졸을 특채하되 군 제대 후 4년까지 인턴십 기간을 갖게 하는 것 등이 대안"이라면서 "이 과정은 특성화고 출신 특채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노동을 통해 보람을 얻고 자아실현을 하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보다 적확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