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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19-11-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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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내년 예산 500조 못넘긴다”…14조 삭감 ‘엄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측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514조원 중 14조원을 삭감해 500조를 못 넘기게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서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고 “재정 지출 확대는 오히려 그 구조적 모순을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된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는 물론, 지금의 청년 세대, 나아가 차기 정권에 큰 부담이나 안길 이기적이고 위험한 예산안을 절대로 그대로 통과 시켜 줄 수 없다”며 “한국당은 이 ‘집단적 모럴 해저드’에 결코 동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 청년에 빚을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 국민 이익은 안중에 없고 정권 이익만 있는 정권이익 예산 ▲ 미래를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 등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을 꼽은 뒤 “이 3가지 문제 예산을 모두 걷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예산심사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먼저 순삭감 목표액은 14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며 “재정 건전성은 그 어떠한 핑계로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재정 운용의 대원칙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대 분야 감액사업에 대해 “태양광 사업지원 등 좌파세력 혈세 나눠 먹기용으로 쓰이고 있는 국민 분열 예산, 평화의 손길이 미사일 발길질로 돌아온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대북 굴욕예산, 경제 망쳐놓고 실정을 덮기 위한 가짜 일자리 예산과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 예산 등”이라고 설명한 뒤 “철저하게 삭감하도록 하겠다. 모두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대 증액 분야로는 민생·경제 예산, 안전·안심·안보 등 3안(安) 예산,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희망 사다리 공정 예산을 꼽았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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