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상장사협의회는 내일 ‘5%룰’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장사협회는 5%룰 완화는 기관의 경영 간섭을 수월히 해주는 문제이며, 해외에서는 기관 지분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나 국내는 오히려 완하하려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기관투자자의 배당 및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주주활동은 5%룰의 상세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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