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혁신 해외 벤치마킹···내년 종합 혁신안 발표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TF 첫 회의

샌드박스 연계·현장밀착형 혁신 추진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규제 혁신에 나선 정부가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동태적, 맞춤형,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을 추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3월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TF)’ 첫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의 특징과 시사점이 소개됐다.

이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우호적 자금 조달 환경, 용이한 금융업 진출, 유연한 금융규제, 자유로운 업무 제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에 힘입어 글로벌 유망 핀테크 기업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며 “국내 핀테크 유니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진입 요건 개선, 금융서비스 융합 촉진 등 핀테크 규제의 지속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사업 모델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규제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7~9월 민간 전문가와 핀테크업계, 금융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핀테크 규제혁신 실무단’ 논의를 통해 4개 분야, 13개 핀테크 유니콘을 발굴했다.

이 같은 모델을 기반으로 규제 체계를 분석해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핀테크 유니콘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각국의 금융 인프라, 소비자 성향 등에 차이가 있어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도 성공할 것이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규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모델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해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 혁신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 혁신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을 3대 핀테크 규제 혁신 방향으로 정했다.

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규제 혁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테스트 종료 전이라는 우선 개선을 추진한다.

또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발표한 수용 과제 150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약 5개월간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발굴해 점검한 뒤 분과별 실무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종합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혁신 부합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통해 핀테크 금융혁신이 더 많이 생겨나고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