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과방위, 포털 실검 ‘도마위’···한성숙·여민수 “매크로 없었다”

과방위 국감서 한성숙·여민수 포털 대표 증인 소환

한국당 “실시간 검색어 폐지” 주장···총수 소환 여지도

민주당 “의사표현일 뿐···일방 주장에 증인 소환 안돼”

한성숙 “실검은 사용자 데이터···포털 판단할 부분 아냐”

여민수 “공익적 목적···폐지는 사회적 합의 있어야”

사진=이수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실시간급상승검색어(이하 실급검) 조작 등의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두 대표에게 실급검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진과 김범수 두 포털 총수 소환 여지도 남겼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의사표현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일방적 주장만으로 증인을 채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모두 매크로 같은 기계에 의한 실급검 조작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성숙 대표는 포털이 여론 향배를 판단할 부분은 아니며 실급검은 유저들의 검색 값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민수 대표는 실급검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거론했다.

국회 과방위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성숙 대표는 이번이 3번째, 여민수 대표는 국정감사 데뷔무대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한국당 “실검 폐지해야” vs 민주당 “의사표현일 뿐” = 이날 오후 진행된 일반증인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의 실급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시 삼은건 야당인 한국당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부 조직들이 실급검을 조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두 포털사 대표를 몰아세웠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구글, 야후 등은 실급검 순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바이두만 10위까지 노출한다. 검열이 심한 공산당이 집권한 중국 포털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포털사에서는 실급검이 안뜬다”면서 “편향적 검색어가 1위에 오르는건 제2의 드루킹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작의 터로 이용당하는게 포털사 입장에서 달갑진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일부 세력이 또 여론을 조작하려 할 것인데 실시간 검색어를 폐지해야 한다. 선거기간 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간사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실급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두 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수년 간 이 부분(검색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대안도 마련하고 법도 내놨는데 개선되지도 않고 지켜지지도 않고 정쟁만 유발시키고 국민 여론을 왜곡시키는데 왜 이를 유지하는가”라며 “영업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를 없애지 않고서는 네이버가 운영이 안되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두 대표 외에 이해진, 김범수 등 포털사 총수들을 소환할 여지도 남겼다. 김 의원은 “두 대표는 매상을 올려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장이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해진, 김범수 등 포털사 총수가 나오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색을 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포털의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우려로 실시간 검색어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행위는 오프라인에서 집회 등에 모이자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포털의 영향력이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일방적, 주관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포털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포털사 대표가 바쁜데 (국감에)나와서 국회의원으로서 통감한다. 일방적, 주관적 의혹제기만으로 증인을 채택한 건 부당하다 생각한다”면서 “온라인 기업 환경이 극심히 좋지 않다. 경영에 집중하기에도 바쁜 상황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연예인 키워드를 실검으로 끌어올리는 팬클럽 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시도들이 모두 불법인가”라며 “그런 현상, 최근 현안을 다 포함해서 보면 (실급검 등을 올리는)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좌측)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우측). 사진=이수길 기자.

◇한성숙‧여민수 “매크로 없어···사용자 데이터” =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지속적으로 검색어, 실급검에 매크로 등을 활용한 조작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의 경우 실급검은 실명인증을 받은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뒤 입력한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준다”면서 “기계적인 매크로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역시 “매크로를 통한 기계적인 실급검 상승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 시스템에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실급검 등을 올리는 것이 여론조작인지 여부에 대해 포털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유사 서비스가 있으며 이용자들의 검색 결과를 노출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실급검은 저희 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모든 검색 포털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저들이 관심 있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결과”라며 “이 자체로 여론이 어떻게 된다던지 하는 것은 포털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속 유저들이 입력하는 결과값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실급검, 연관검색어 등에 대해서 자의적 판단하지 말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저희도 동의해서 외부 기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서 전문적 판단을 해왔다”면서 “검색어는 많이 입력하는 유저들의 데이터로 나온다. 검색 입력값이 없는데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유저들의 검색 입력 값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실급검이 원래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여 대표는 “실급검이 만들어진 본래 목적은 태풍이나 지진 등이 발생할 시 국민들이 (올라가는 실급검을 보고)위험을 인지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선거기간 동안 실급검을 폐지하자는 한국당 주장에 대해서도 자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는 “기계적 이상징후에 대해서는 방어체계가 마련돼 있다. 그 외의 공격방식도 워낙 다양해 기술적으로도 지속 대응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