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조국대전’ 우려 속 기대되는 변화···실무자·현장·시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변화하는 모습 기대

총수보단 실무자 위주로 소환···CEO도 교체

공무원 상경 줄고 지방청사로 직접가는 의원

국회 국감 상황실에 모든 시민단체 참여 가능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조국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과거와 같이 기업 총수를 부르기보단 실무자를 부를 예정이다. 또한, 현장시찰과 지방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등 현장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2일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국감 일정에 들어갔다. 매년 국감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연출됐고, 올해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의혹 공방전이 예상된다. 다만, 국감도 매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올해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매년 국감장에서 논란이 된 건 ‘호통국감’이다. 국회가 기업 총수를 불러다가 호통을 치면서 지적을 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국감장에 나온 총수는 “실무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라는 답변을 늘어놓기도 하면서 답답한 진행이 반복됐다.

매년 호통국감을 줄이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국회서 나왔고, 올해도 총수를 부르기보단 기업의 실무자를 부르는 방안이 모색됐다.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부르는 상임위도 있지만, 이들도 실무자로 대체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사건’에 대해 관련 기업들의 CEO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실무자급으로 증인들을 채택했고, 산자중기위의 경우 CEO급으로 정했다가 다시 실무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업 총수가 출석이 예상되는 곳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확정할 수 없다. 복지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간의 이견이 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롯데그룹 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 회의에서는 기업 활동에 위협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세우는 것보다 실무자를 출석케 하자는데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기업 총수를 증언대에 세우는 게 바람직한지 현실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롯데그룹 관련 문제는 지역 현안이라기보다 대기업 갑질의 일환”이라면서 총수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출석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좀 더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공무원들이 몰려 불편을 겪는 모습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몇몇 상임위는 부처가 있는 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특히, 세종시 청사로 국회의원들이 이동해 국감을 진행하는 모습도 늘었다.

매년 국감이 진행될 때, 부처 공무원들이 많은 자료들을 들고 국회에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국회 본관엔 공무원들을 수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복도 바닥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매년 변화해, 최근엔 의원들이 지방 청사로 이동해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생겼다. 또한, 국회는 현장중심으로 국감을 진행하면서 현장시찰도 매년 진행한다. 올해 현장시찰은 상임위별로 20회가 예정돼있다.

국감에 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개방형 ‘국정감사 참관 지원실’을 설치·운영한다. 국감 참관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단체는 국회 사무처에 신청 후, 참관 지원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1999년부터 매년 시민단체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활동 공간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