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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민생보다 조국···감시와 대안은 없다

[2019 국감] D-1, 민생보다 조국···감시와 대안은 없다

등록 2019.10.01 12:36

임대현

  기자

정기국회 ‘꽃’ 국감···감시기능은 잊고 조국만 집중대정부질문, 주제 벗어난 질문···국감에도 이어질듯민생 외치던 민주당도 한국당에 이끌려 ‘조국 국감’여론은 ‘조국 피로감’ 느껴···국회 기능에 충실해야

대정부질문 도중 마찰 생긴 여야 원내지도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대정부질문 도중 마찰 생긴 여야 원내지도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기국회에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감은 행자부의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국회의 중요한 연례행사다. 다만, 올해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공방전으로 인해 다소 느슨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국회는 국감을 앞두고 마무리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나흘째를 맞이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기도 한다.

국감은 국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인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행사다. 그럼에도 매년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일이 발생하곤 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정국이 조국 장관에 집중하면서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 진행될 우려가 제기된다.

국감에 앞서 열렸던 대정부질문에선 정치, 외교, 경제 등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조 장관에 대한 의혹제기가 계속됐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도 조 장관을 엄호하기 위해 반발·해명 질문들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여야 모두 ‘조국 청문회’에 일조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감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감을 진행하는 각 국회 상임위원회는 증인 채택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야당이 조 장관 관련 증인들을 요구하면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자연스레 ‘조국 논란’으로 인한 국감 파행도 우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국감’으로 규정하고 민생에 매달리겠다고 선언했다. 국감에 앞서 상황실 현판식에서도 ‘민생국감’을 구호로 외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 본연의 모습을 만드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일찍이 ‘조국국감’으로 규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상황실 현판식에서 “우리의 현판 내용은 ‘文 실정·조국 심판’ 국감”이라며 “결국 이것이 민생의 시작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공세에 민주당도 ‘조국국감’으로 끌려 다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탈조국’을 통해 정책적 질의와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감을 이끌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론이 꾸준히 조 장관을 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올해 국감을 ‘맹탕’으로 마무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최근 여론은 조 장관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조국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여야가 조 장관과 관련된 이슈에서 벗어나 국회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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