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판교신도시 80개 규모 새집···有주택자 ‘사재기’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91만채 소유···10년 새 2.5배↑

상위 1% 인구수 늘고···1인당 보유 주택수도 2배 증가

10년간 시세차익만 3091조원···전체 평균의 6배 수준

정동영·경실련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 해소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10년(2008~2018년)간 늘어난 주택 물량 가운데 절반(250만채)은 상위 1% 자산가 또는 다주택자가 사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0만채는 판교신도시(3만호)가 약 80개 합쳐진 규모다.

2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늘어난 총 주택 물량은 490만채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보유자 수는 2008년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명으로 240만명 늘어난 데 그쳤다. 결국 나머지 250만채는 부동산 1% 자산가를 비롯한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돌아갔다는 의미다.

정 대표와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주택 수 기준 상위 1%가 가진 주택은 총 90만9700채로 지난 2008년 36만7000채에서 54만2700채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새 2.5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위 1% 인구수는 10만5800명에서 12만9900명으로 소폭 늘었고, 1인당 주택 보유 수도 3.5채에서 7채로 2배 늘었다. 상위 10%까지 보면 보유자 수는 105만8000명에서 129만9000명으로 늘었고 주택 수는 242만8700채에서 450만8000채로, 1인당 보유 주택 수는 2.3채에서 3.5채로 증가했다.

주택시세 총액 면면을 살펴봤을 때 2929조원에서 6022조원으로 총 3091조원 늘어 시세차익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평균 가격은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 5300만 인구 중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4000만명을 포함한 전체 평균(1억9000만원 증가)보다도 6배 높은 수준이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지난 10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다주택자(투기세력)들의 불로소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택 소유편중이 심화 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지난 10년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막대한 자산 불평등이 심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 해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 시세는 경실련이 산출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택 공시가격 55%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추정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