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송부에 따라 6일까지 데드라인 될듯한국당, ‘조국 간담회’ 이후 증인 채택 양보하기도민주당, 사실상 결정권 가져···“버스 떠났다” 발언청문회 개최 위해선 증인축소와 기한 내 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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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오른쪽)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왼쪽)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일 조국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 이후 여야의 인사청문회 논의 기류가 변화했다. 당초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하면서 청문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서 열게 했다.
기자간담회 당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청문회를 대신하기 위해 간담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 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 합의가 불발된 것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 때문에 청문회 대신 간담회로 임명 명분을 쌓았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담회 당일 오전에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내놓으면서 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합의하면 5일과 6일에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간담회 이후 청문회 합의에 대한 ‘키’가 민주당으로 옮겨갔다.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기한 내에 청문회를 열자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다만, 한국당을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일정을 미룰 것을 요구한다.
앞서 청와대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청와대는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송부하도록 재요청했다. 자연스레 청와대가 가진 조 후보자의 임명 데드라인은 6일이 됐다.
오늘(4일)도 여야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법사위원장실에서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장은 아까와 같다. 법사위 간사로선 어제 약속한 청문회 일자가 지나서 ‘버스는 떠났다’는 입장”이라며 “한국당은 법적인 기한을 갖춘 청문회를 하자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도 회의 후 “민주당은 청와대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기한 내에 청문회를 연다면 고려해보겠다는 정도의 생각인 것 같다”면서 “한국당은 증인도 소환하고, 자료제출도 하고 5일 이상 기한 두고 내주 초에 청문회해야 응하겠단 생각이 강하다”라고 알렸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입장을 정해달라’는 것이 무슨 ‘아전인수’격 억측인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재송부를 요청한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발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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