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두고 교착 장기화···협상 없이 상호 비판만 지속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긴급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획대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와 청문회 개최 일정을 놓고 여야가 공식 협상 없이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려면 늦어도 오는 9월 1일까지는 주요 쟁점에 합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여야 간에 청문회 개최 관련 협상은 열리지 않았다.

공식 협상을 하지 않은 여야는 대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월 2~3일 청문회 개최를 압박하며 ‘국민 청문회’ 카드로 거론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가족 등 핵심 증인 출석을 위한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

양당은 내달 2~3일 청문회 무산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네 탓 공방’도 이어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과 관련해 학계에 있을 때부터 원칙과 소신을 보여줬고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도 사법개혁안을 설계하고 이끌어왔기에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 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가짜뉴스로 후보자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도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조 후보자의 소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국민 청문회’ 개최 가능성도 살려뒀다.

반면 한국당 측은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가 당연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채택 반대로 모자라 안건조정신청이라는 기습적 꼼수를 썼다”며 “내실 있는 청문회를 원한다면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원래대로 계획된 오는 9월 2~3일에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증인 출석이 어려운 만큼 조 후보자 가족을 포함한 증인 명단 합의와 함께 새로운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야당은 결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무산을 바라지 않는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꼼수대로 대국민 사기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도 국회가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임명 강행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며 “조 후보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고 청와대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