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고척4구역 시공권 오리무중”…법정공방 예고

법원 “조합-대우건설 공사도급계약 체결 안돼”
대우건설, 24일 임시총회가 중요…가처분엔 이의신청
“현엔이 총회 결과에 법적 조치 시 본안 소송 불사”
현대엔지니어링 “임시총회 결과 지켜본 뒤 법적 절차”

그래픽=박혜수 기자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본안 소송 사태까지 번질 가능성까지 예고됐다. 현재 해당 정비구역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법정공방이란 수를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는 지난 12일 현대엔지어링이 접수한 ‘고척4주택재개발정비조합과 대우건설간 도급계약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맞붙은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무효표’를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날 조합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122표와 무효표 4표, 현대엔지니어링은 118표와 무효표 2표를 얻었다. 이에 대해 조합은 두 건설사 모두 과반에 해당하는 123표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투표 결과를 부결시켰다. 무효표 처리 이유는 기표용구 외 볼펜 등으로 표기가 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사전에 투표용지에 기표가 시공사 구분선에 걸치지 않고 양사 중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조합장은 이후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구로구청이 총회결과 번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일부 조합원들의 탄원 답신에서 도정법 등에 따라 시공사 선정이 효력이 없다는 답신을 해오면서 시공사 선정은 다시 미궁으로 빠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대우건설은 고척4구역 시공사 계약 체결 권리를 잃게 됐다.

이에 대우건설은 가처분 판결은 본안 소송이 아닌데다, 조합이 오는 24일 사실상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임시총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달 말 예정된 임시총회 상정 안건은 ▲무효표로 처리된 표들에 대한 유효표 처리의 건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의 건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선성 확정공고의 건 등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만약 현대엔지니어링 측에서 총회 결과가 ‘가결’로 떨어진 데 대해 또 다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다면 본안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안 소송으로 들어선다는 것은 양측의 본격적인 법적공방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열릴 임시총회 결과가 시공사 선정 향방을 가를 것이며, 상정된 안건이 가결되면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는 데 문제되는 절차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우선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만약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이 결정한 의견을 두고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검토했던 임시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임시총회가 ‘부결’될 가능성을 두고 지켜볼 것이란 입장이다. 만약 ‘가결’ 될 경우 법적인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판결로 조합원들의 의견도 변경될 수 있다고 본다”며 “총회 결과가 안건 가결로 끝난다면 80~90% 확률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정혜 법무법인지성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임의로 소멸되지 않는다”며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본안 소송에서 피신청인인 조합의 총회 의결(부결결의)에 관한 유효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척4구역 재개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번지 일대(4만1675㎡)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 983가구를 짓고 835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지 보다 일반분양이 많고, 공사금액도 커 수주난으로 허덕이는 건설사들 사이에서 주목 받던 곳이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한금융지주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