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300인 미만 사업장 1년 유예 법안 발의 예정일본 경제보복과 경기 하방 국면에 영향 받을까 우려최저임금에 이어 여러 경제정책에 속도조절론 급부상당내에서도 의원 간의 이견 있어 당론 가능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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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종업원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 기간이 연말 만료된다.
9일 이원욱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활황기에 쓸 수 있는 정책과 경제가 불황기에 쓸 수 있는 정책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 중에 52시간을 조금 더 유예해야 되는 것도 경제의 리스크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생각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1년 유예는 이견이 있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여야 간의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
이 의원은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과 찬성하는 의원들이 나뉜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정말 40년 만에 시행되게 되는 52시간 그다음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서 만든 것을 이제 와서 시행을 미루는 그러한 제도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겠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근로시간 증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가지 품목을 연구개발하는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현재 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시간 단축 이외에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속도조절’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당정 간의 협의를 더 거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이처럼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이 있다. 경기가 어려움을 겪으며 야당이 경제정책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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