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대혼란 겪은 외환시장, 한국에는 큰 영향 없다

美-中-日 3국 악재에 외환시장 출렁

통화당국 적극적 방어에 환율 안정세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0%

정부 “시장 균형 위한 개입, 용인대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1달러=7위안’ 체제가 붕괴된 포치(破七) 현상 이후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가운데 국내 외환시장도 크게 출렁였다가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종합무역법에 의거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지난 2일 발표된 일본의 수출 심사 간소화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영향과 미-중 분쟁의 영향이 겹쳐 지난 5일과 6일 크게 요동쳤다.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지난 5일에는 전거래일인 지난 2일보다 15.50원 오른 1달러당 1216원에 거래를 마쳤다. 6일에는 미-중 분쟁의 영향으로 장중 한때 1달러당 1220원대를 넘기도 했으나 당국의 구두 방어 영향으로 전날과 같은 1216원에 거래가 끝났다.

7일에는 당국의 거듭된 통화 시장 안정책의 영향 덕에 하락세로 돌아서서 121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본 엔화에 대한 환율 역시 안정세를 찾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일이던 지난 2일 하루에만 33.21원이 올랐던 원/엔 환율은 지난 5일에도 22.98원이 오른 100엔당 1146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6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114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각국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화 노력을 이어가는 만큼 특이하다고 보여질 만한 급변 사례는 대체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해외 통화당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무엇보다 지난 6일 한때 폭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됐던 것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국내 당국이 구두 방어에 나섰던 만큼 이것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비춰질 경우 우리나라도 제재 대상에 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수준의 시장 개입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되는 정도라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한 쪽으로 급격히 시장이 쏠릴 경우 단행할 수 있는 당국 차원의 개입은 다른 나라에서도 충분히 있는 사례고 국제적으로도 용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등의 형태로 국제 통화시장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1989년, 1990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결국 1990년 시장 원리에 따라 적용되는 시장 평균 환율제를 정부 고시 환율제의 원칙으로 도입한 뒤부터 환율조작국 제재에서 자유로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