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산 수입 품목 ‘159개’ 집중 관리···화학 부문 40개

반도체 핵심소재, 車탄소섬유 등 체계적으로 대응시 영향 제한적韓백색국가 명단서 일본 빼기로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대응하고자 159개 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련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품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관리 대상인 159개는 일본의 수출통제 가능 품목 1194개 중 13%에 해당한다.

업종별로는 화학 분야가 40여개로 가장 많다. 기존에 규제 대상이던 반도체 핵심소재와 공작기계 등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이 분포해 있다.

산업부 측은 대일의존도·수입액 등 계량적 기준과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대상 목록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1194개 품목에서 1120개가 전략물자이고 그 중 백색국가 제외와 무관한 군사용 민감물자 263개를 빼면 857개가 남는데 이들은 다시 495개 품목으로 통합 가능하다. 이어 통합한 495개 중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 국내 사용량이 소량인 품목 등을 제외하면 결국 159개가 남는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물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도 대부분 업종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이들 품목의 수출을 제한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빼기로 했다. 어느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하고 어떤 절차를 따를지에 대해선 검토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에 가입한 ‘가’군(29개국)과 그렇지 않은 ‘나’군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별도의 ‘다’군을 만들어 일본을 배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일 수출은 305억달러, 수입은 546억달러로 무역적자는 241억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