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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윤 기자
등록 :
2019-07-18 15:40

권용원 “금투업계 관련 14개 법안 조속 통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등 11개 과제 추진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여의도에서 하계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 = 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8일 여의도에서 하계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디폴트옵션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통한 국민 노후대비 및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임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권 회장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자본시장법 개정안,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거론됐다.

당시 권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과 관련 법개정 사항은 총 14개로, 이 가운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개, 기타 정무위 소관법률안이 3개, 정무위 소관법률은 아니지만 국민재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이 3개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1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상반기에 2개가 발의되고 이후 4개 법안에 대한 처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실제 사모펀드 체계 개편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 입법 발의를 완료했으며,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CAB) 도입과 차이니즈월 개선 등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 법안 관련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으로 예정돼있다.

그 밖에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도입과 사모, 소액공모 등 자본시장 자금조달체계 다양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동시에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총 11개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가 내건 하반기 중점 과제로는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을 비롯해 △상반기 중점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공모펀드 활성화 등 자산운용산업 혁신방안 검토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 진행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산업 구조조정 관련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 검토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칭) ‘불스홀 오픈 포럼’ (MUST) 검토 등이다.

권 회장은 “현재 금융투자업권 ‘규제’는 약 1400여건에 달하며, 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본시장법령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규제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권 회장은 “올 한해 ‘혁신성장 촉진 및 자본 공급, 국민재산 증대’라는 금융투자업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며 “또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한 목소리로 국가경제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소윤 기자 yo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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