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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19:18

日경제산업상 “文대통령 지적 전혀 안 맞아”…외교결례 논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이러한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NHK가 16일 보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NHK에 따르면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입장에서는 반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재검토는 당초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반복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NHK는 이에 대해 그가 한국 측이 언급하는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장관의 입장에서 반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출규제 조치의 상대국 정상인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어서 '외교 결례'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5월 21일 자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외교 수장이 상대국 정상을 거론하며 '책임'을 제기해 외교 결례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5개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무더기로 올리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관급 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SNS 계정을 통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일본은 당초부터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며 "수출 허가 판단은 각국이 책임지고 운용한다. (일본이 단행한 수출 규제는)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만한 성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16일 새벽에 올린 트위터 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위터 캡처]

그는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수출 규제) 철회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의 자세에 따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대화조차도 열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는 한국 측이 요구한 국장급 협의를 포함한 대화의 재개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NHK는 덧붙였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무역관리 운용을 재검토하는 이유로 들었던, 이른바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한국에서 제3국으로의 구체적인 수출 안건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중대한 도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에 대해 해명한 발언으로 보인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측이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을 듯한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일 실무 당국자들은 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양자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 대표단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11시께 귀국 전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13일 오후 5시께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대표단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일본 측은 "문제 해결의 제기는 있었지만,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 '철회'라는 말은 없었다"며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형태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회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또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측에서 주무 부처의 수장이 진실공방에 가세함에 따라 이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의 감정적 대립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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