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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통째 틀린 갤러리아포레 공시價…全과정 감사”

공시가 책정 과정에 문제 있다면 책임지고 제도개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이는 시행령 준비중
로또분양 등 부작용…전매제한 늘리는 방법 등 모색

김현미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감정원이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 통째 정정’과 관련해 “현재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갤러리아포레는 앞에 한강뷰를 가로막는 아파트가 생겨 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를 반영치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하고, 책임지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중앙 정부가 모두 다 움켜주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근본적으로는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자체에서 산정한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산정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시가격 업무는 전국 단위 행정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보는 게 맞고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제도 개선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지자체를 상대로 ‘부동산 가격공시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련 공익감사에 착수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하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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