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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기자
등록 :
2019-07-01 16:47

[이슈 콕콕]하라는 반성·사과 대신 ‘보복’ 선택한 일본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씩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판결의 ‘보복’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것들인데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우대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출 절차가 간소화됐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별로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밖에도 일본 정부는 통신기기 및 첨단소재의 수출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다수의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보다 일본 기업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은 상황.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무역 보복으로 압박을 가하는 일본 정부. 불과 3일 전 G20 정상회의에서 주창했던 ‘자유·공정·무차별 무역원칙’은 어디로 갔나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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