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외이사 오늘 간담회···누진제 개편안 막판 조율

한국전력공사[015760]는 28일 사외이사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문제를 논의한다.

28일 한전에 따르면 사외이사들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 이후 임시이사회가 소집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개편 이후 손실 보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중이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3가지 개편안 가운데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놨다.

개편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되 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7∼8월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개편안은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기는 방식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각각 조정하게 된다.

TF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2018년 기준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총 할인 추정액은 지난해 기준 2874억원, 기온이 평년 수준이었던 2017년 기준 2536억원이다.

문제는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할인분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한전이 부담하되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전은 21일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결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올해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악 실적을 내면서 더는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누진제 개편안에 난색을 보여왔다.

한전 소액주주들도 개편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전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개편안을 이사회가 의결한다면 경영진을 배임 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한전은 대형 로펌 2곳에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하면 일부 소액주주들의 주장처럼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 부분은 한전이 올 1분기 6000억원 넘는 사상 최대 분기별 적자를 냈는데도 누진제 완화에 따른 부담을 연간 최대 3000억원가량 떠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로펌이 배임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사외이사 간담회 결과 의견 일치가 이뤄지면 곧바로 이사회를 소집해 누진제 개편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