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공기관 평가]128곳 중 20곳 ‘우수’···미흡이하 기관장 8명에 경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결과,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곳 중 20곳이 ‘우수’를 차지했다. 51곳이 ‘양호’, 40곳이 ‘보통’을 차지하고 ‘미흡’은 16곳이었다. ‘아주 미흡’은 1곳이었으며, 미흡이하 등급의 기관장 8명에겐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20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 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하여 평가체계를 개편한 후 실시하는 첫 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면서 고유 업무의 차질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 평가했다.

이번조사의 대상인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개선됐다.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다.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높은 분포이며(각각 59.9%, 55.7%),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모두 유사한 수준(각각 14.3%, 12.0%, 14.0%)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7월 중에 별도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