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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기자
등록 :
2019-06-05 15:52

수정 :
2019-06-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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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소셜 캡처]80번 찌른 흉악범을 60살에 풀어주는 나라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비 깃털마냥 가벼운 판결.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성수,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10년…동생은 무죄.”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6월 4일 선고공판

재판부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 “경찰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 행위” 등의 수식어로 김성수의 잔인함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감형 사유들을 나열, 정작 선고는 상식 밖 수준으로 내리고 말았습니다.

“반성하는 듯한 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학교폭력 등에 오랫동안 우울감과 불안…”
“대법원이 정한 사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측은 당연히 반발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는 판결.”
“여러 감형 사유를 언급했는데, 그런 요인들이 왜 참작됐는지 이해불가.”
“일면식 없는 사람의 얼굴을 80번 찔러 숨지게 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있나.”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

“무죄가 나온 동생은 물론 김성수에게도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
- 검찰

네티즌은 또다시 분노와 허탈함을 토로했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잔혹 범죄, 그러나 솜털 같은 처벌, 허탈…. 늘 같은 패턴에 이제는 지칠 정도인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 기괴한 불균형(기울어진 인권 운동장?)을, 국가가 권장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증발된 인권의 시대. 대한민국 법체계의 통렬한 반성과 변화는, 영영 볼 수 없는 걸까요?

이성인 기자 s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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