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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1년째 제자리, 논란만 반복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1년째 제자리, 논란만 반복

등록 2019.05.28 11:33

이어진

  기자

내달로 일몰 1년째, 국회 논의만 반년 연속 이어가이달 중 결론 낸다던 과방위, 국회파행에 ‘지지부진’과기부·방통위 사후규제안 엇박자, 불확실성만 가중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시장에서 한 개 사업자의 점유율을 1/3 미만으로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내달 말로 일몰 1년째를 맞는다. 지난해 11월부터 국회에서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6개월 넘도록 논란만 반복되고 있다. 여야는 이달 중 재도입 여부를 결론내릴 예정이었지만 정쟁 속 논의 일정 조차 잡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합산규제 대신 사후규제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합산규제 일몰 1년이 다되도록 논란만 반복되는 모습이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시장에서 한 개 사업자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1/3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6월 말 자동 소멸됐다. 소멸 이후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의 불씨가 지펴졌고 관련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중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이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과방위는 정부에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이달 중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후규제안이 미흡하는 등 수용하기 어려울 시 합산규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과기부는 지난 16일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규제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과기부가 사후규제안을 제출한 이후 10일이 넘도록 국회 과방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정쟁이 지속되는 상황 속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과방위 일정 조차 아직 불명확하다.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던 과방위의 약속은 국회 파행 속 물거품이 됐다.

국회 파행 뿐 아니라 정부 기관들의 사후규제안과 관련한 엇박자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부가 이달 16일 제출한 사후규제안은 현행 승인 대상인 유료방송 요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는 대신 최소 채널 상품 요금에 대해서만 승인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결합상품을 통한 지배력 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만 승인제를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22일 과방위에 제출한 유료방송 규제개선 의견 검토안에서 시장 지배력이 가장 높은 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도입하자는 입장을 내비췄다. 관련 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안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국회 파행, 정부 기관의 엇박자로 인해 규제 불확실성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유료방송시장은 인수합병으로 요동치고 있다. 시장 4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지분 50%+1주를 인수하며 시장 2위 사업자로 올라섰다. 시장 2위였던 SK브로드밴드는 시장 5위 티브로드와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자들 모두 정부의 기업결합 등의 인허과 과정이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무사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시장 1위 업체인 KT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란이 이어지며 인수합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KT는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케이블업체인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했지만 합산규제 재도입 논란에 검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시장 인수합병을 촉발시킨 LG유플러스나 후속 인수합병을 단행한 SK브로드밴드나 딜라이브 등의 추가 인수합병 여지는 다소 낮은 상태다. 업계 확정 매물인 딜라이브는 채무상환 기일이 7월 말까지다. 업계에서는 채권단에서 합산규제 논의 지연에 따라 채권 만기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말 합산규제가 일몰됐지만 규제가 재도입될지 모르는 상황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유료방송시장 추가 인수합병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을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하던 하지 않던 명확한 결론이 나야 업체들이 경영향배 등을 결정하는데 합산규제 일몰 이후 소모적인 논의만 반복되고 있다”면서 “결론이 지속 지연되면서 업계 우려만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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