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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등록 :
2019-05-14 10:00

[기자수첩]버스 파업, 시민들이 볼모가 되선 안 된다.

예정된 전국 버스 파업이 하루 남았다.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대부분의 버스 업체들은 95%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며 버스 파업을 예고했다.

만약 중앙정부, 버스노조, 자방자치단체가 합의 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에 관련 인원과 차량만 한국노총 소속 전국 노선버스 노조의 절반가량인 4만여명이 버스 운전대를 놓게 되고 2만여대의 버스가 차고지에 있게 된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만났다.

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주 52시간제 도입되면 노동 시간이 단축 되는데, 이를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좌시하고 있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서둘러 급한 불을 먼저 끄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정부와 버스노조, 지자체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 파업이 현실화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 가게 된다.

또 버스요금 현실화, 시간외 근무 수당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바로 잡고 광역버스의 준공영제도 도입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국민들이 볼모로 잡히는 갈등은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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