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통화 규제하려면 초국가적 협력 필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규제를 위해서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규제 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안을 마련하려면 국가를 초월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한국은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에 맞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부문에서 “통화긴축 기조 완화와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한국 금융시장도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세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이 크다”면서 “과도한 쏠림 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 등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통화정책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비은행 부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은 비은행부문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행위별·기관별로 선별·분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은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해 자금공급 위축 영향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산담보 대출이나 기술력 기반의 기업 여신 심사 시스템 개편,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 기반 확충,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등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 FSB 신임 의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총회로 24개국 금융당국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금융 부문 주요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퀄스 의장을 비롯해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장, 토비아스 애드리언 국제통화기금 국장 등 FSB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어 지난 25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CEO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만나 글로벌 금융 시장 전망과 블랙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핑크 회장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단기 급등 후 기업 수익에 대한 전망변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혁신과 장기 비전이 기업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핑크 회장은 “한국 시장과 기업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러 국가의 상황에 맞춰 활동하는 것을 블랙록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고 최 위원장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핑크 회장과의 면담 이후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10개의 한국 금융회사와의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행사 참석자 중 금융회사 대표들은 미국 금융시장 현황과 현지 영업 현장에서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언급했고 최 위원장은 국내 금융 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시장이 각각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대표들과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