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위보다 수탁위 더 열어···“과거엔 안열려서 문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수탁위 많이 열려

과거 정부선 한해 2~6회 열러 대조적···투자위, 활동 적어

한국당 “수익률 신경 안써” vs 경실련 “수익 관련 많아”

복지부 “최근 복잡한 문제 얽힌 의결권 행사 많아 영향”

그래픽=강기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에 제동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정부정책에 매진하느라 연금 지급을 원활해하기 위한 수익활동에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도 수익활동에 중대한 사안이고, 오히려 과거 정부에 이를 등한시 했다는 반박도 나왔다.

지난 1일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이후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회의 실적’에 따르면 국민연금국민연금 기금의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정책을 논의하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3번 열렸다. 반면, 상장사의 주주권 행사방향을 심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2018년 8월 이전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29번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투자위보다 수탁위가 더 많이 열린 것이 수치로 나타난다. 자산배분 전략을 꾸릴 투자정책위보다 주주권 행사를 심의하는 수탁자책임위가 더 많이 열린 것을 두고, 수익률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권행사에 열을 올린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신상진 의원은 “국민연금이 수익률 올리고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수익률을) 신경 안쓰고 다른 정책만 한다”면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본 거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수익률이 ‘-0.92%’를 기록했다.

수탁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더 많이 열린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만 9번 열렸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의결위 시절엔 한해 2~6번 정도 열렸다. ▲2013년 3번 ▲2014년 4번 ▲2015년 6번 ▲2016년 2번 등이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이 열린 것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관계자는 “3월에 주주총회 시즌이어서 의결권 행사를 많이 한다”면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하지만, 공단에서 판단하기 어려운걸 전문위에 회부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최 3월을 앞둔 올해초에 많이 열리게 됐다는 것이다.

보수정권 시절에 의결위(수탁위)가 적게 열린 이유에 대해선, 당시엔 주총과 관련한 복잡한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올해 3월만 하더라도 현대모비스, 현대엘리베이터, 대한항공, 한진칼 등 주총 관련해서 열린 건만 5번이다”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대기업 주주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할 사안들이 많았다. 오너일가의 경영승계와 분식회계 논란, 총수의 사내이사 연임 등 굵직한 현안이 주총을 앞두고 터졌다.

수탁위는 지난 3월14일엔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 등으로, 같은달 20일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 등으로 열렸다.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는 대한항공과 SK,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 등으로 3일 연속 열렸다.

오히려 수탁위가 수익률 상승에 더 필요한 역할을 한다는 시선도 있다. 권오인 경실련 재벌개역본부 국장은 “수탁위도 기업가치와 관련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수익과 크게 연관성이 있다”면서 “과거 정부에 그런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수탁위는 처음 출범했기 때문에 자주 열릴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에 의결위(수탁위)가 자문을 안듣고 안열린 것이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물산 합병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가 의결위에 넘기지도 않았다”면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듣는 게 맞는데, 원칙도 없이 운영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