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농민회 “수입양파도 농약잔류검사 전수조사 해야”

산지폐기해도 가격하락 이유는 수입량 늘기 때문..정부가 책임져야

무안군 농민회가 지난 7일 전북 식약처 앞에서 ‘수입양파에 대한 농약잔류검사의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무안군 농민회가 지난 7일 전북 식약처 앞에서 ‘수입양파에 대한 농약잔류검사의 전면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농민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배추, 무, 양배추, 대파, 양파 등 올 겨울에도 채소 값이 폭락했다” 며 “이젠 조생양파도 산지폐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어 “양파는 지난해 가격폭락으로 재배면적이 15%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며 “이는 농산물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들은 “국내산은 농가별 농약잔류검사가 시행가능한데 비해 수입농산물은 부분조사만 하고 있다” 며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무분별한 수입으로부터 국내산 농산물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1995년 발효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FTA까지 시장개방을 가속화하는 세계무역의 흐름 속에 공산품은 유리하게, 농산물은 불리하게 협약을 맺어온 정부 탓이 크다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다. 농축산물 수입량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가격폭락이 괘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들어 가격폭락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정부의 농산물 폭락대책은 ‘산지 자율폐기’라는 방법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조생양파 폐기대책에 정부는 아예 빠졌고 지자체와 농협이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무안농민회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폭락의 원인이 과잉생산은 분명하다. 하지만 과잉생산의 원인은 농민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개방농정과 수입 폭증 때문” 이라면서 “국민 생존을 담보하는 1차 산업이 고질적인 가격폭락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만큼 당연히 책임은 정부가 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최근 각 지자체와 농협전남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조생양파 재배면적의 11.2%인 167ha를 총 30억 원을 들여 평당(3.3㎡) 5,922원에 오는 12일까지 폐기완료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의 폐기물량은 무안 36%, 신안 17%, 고흥 8%, 해남 9%, 함평, 영광, 장흥 순이다. 하지만 이 물량은 신청농가의 18.2%만이 보조금을 받고 폐기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양파산지 폐기는 지난해 생산한 재고물량과 오는 5월에 출하될 만생종 양파 때문”이라며 “조생종 양파의 산지폐기는 양파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양파가격이 하락하자 무안에서만 400ha를 폐기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60.5ha만이 폐기됐다. 이에 농민들은 “양파 파동이 한해 걸러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책임을 지자체와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 며 “농작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폐기가 더 나은 현실이 돼 버렸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농업인 김 모 씨는 “키우면 더 손해 볼 것이 뻔한데 지금이라도 폐기하는 것이 이익 아니겠냐” 면서 “폐기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마음 한구석은 씁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폐기대상 농가에 포함되지 못한 농민들은 가격동향을 주시하며 전전긍긍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큰 걱정이기 때문이다. 최 모 씨는 “올해 노균병이 유독 심하다는데 앞으로 들어갈 농약 값과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 면서 “오르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걱정하며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