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관세 보고서 “당분간 비공개”···한국차 ‘긴장 연속’

美상무부 보고서 트럼프에 제출

트럼트 90일 내 최종 결정

현대·기아차 등 긴장 속 3개월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가운데 보고서 내용은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차 업체들은 관세 면제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용차 및 트럭, 부품 등이 포함된 관세 조사 보고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하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5월부터 조사를 시작한지 9개월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법에 따라 상무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5월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수입차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미국을 설득할 시간이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통상협상을 할 때 양손에 떡을 들고, 매번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만큼 현재로선 예단하긴 어렵다”며 “중국을 몰아붙여야 하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지원이 필요한데 자칫 성급하게 관세를 발표하면 유럽이나 일본한테 보복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엄포만 놓고 하나씩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입차 관세 대상 국가는 미국 내 자동차 수출이 많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등이 타깃이다.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내 자동차 수출은 멕시코가 469억달러 가장 많다. 이어 캐나다(425억달러) 일본(398억달러) 독일(202억달러) 한국(157억달러) 영국(86달러) 순이다.

미국은 자동차 수입 1,2위국인 멕시코·캐나다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후속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해 원산지 규정만 지키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거치며 미국에 수출할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를 20년 연장하는 등 미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들어줬다.

반면 일본 및 EU와는 무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양자 협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멕시코와 캐나다, 한국은 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EU와 일본에 고율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기자들을 만나 설 연휴 기간 미국 워싱턴에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전방위 대외협력 활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한국이 관세 대상에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미자동차딜러협회(NADA)는 수입차에 관세가 부과되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부품도 영향을 받아 미국 내 생산 차의 가격은 평균 2270달러(약 225만원), 수입 승용차와 트럭의 가격은 대당 6875달러(약 774만원)가 각각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내 관세 부과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블리클리 투자자문 그룹(Bleakley Advisory Group)의 최고책임투자자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는 “자동차 고율 관세는 재앙”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