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면제 기준 등 이르면 다음주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예타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