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5․18 진상규명위 즉각 구성” 촉구

계엄군 성폭행·인권 유린 등 신속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및 재발 방지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일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만행에 대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즉각 구성을 강력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랫동안 어둠에 갇혀 있던 5․18 계엄군의 성폭행과 인권유린 등 반인륜적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다” 며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참혹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5․18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 참여자와 일반시민을 가리지 않고 일어난 학살과 성폭력의 실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한다” 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되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고서는 잘못을 제대로 반성할 수 없으므로, 다시는 이 땅에 야만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루 빨리 5․18 학살 책임자 규명과 함께 성폭행, 성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진실을 온전히 밝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 같이 떠오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성폭행 피해 내용은 총 17건으로 시위대, 상무대 등에 연행·구금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발견됐다. 이는 상담 및 접수,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문헌·방송 등 다수의 목격자 증언에 따른 것이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5월19~21일 사이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하였고,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이에 따라 향후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자료 이관, 정책 제언 전달 및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3월 13일 계엄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과 집단발포, 헬기사격의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9월 14일 시행 이후까지 야당이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현재 미 구성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