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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은행별 DSR 관리 기준 차등화 추진···서민 금융상품 늘릴 것”

최종구 “은행별 DSR 관리 기준 차등화 추진···서민 금융상품 늘릴 것”

등록 2018.10.16 06:00

정백현

  기자

DSR, 가계부채 안정 기여의 대안 되길 기대허술한 RTI 제도 시행 문제, 꼼꼼히 손 볼 것‘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위한 입법 가속화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 깊이 검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을 은행 성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눠 은행권별로 일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서민 대상 금융상품 공급을 늘려 취약차주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시장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됐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하면서 개인투자자도 각자의 투자 전략에 따라 공매도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주 중으로 예정된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당면한 금융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최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과제 추진 방안 발표 시점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 국정감사(종합감사) 종료 이후로 미뤘다.

대신 DSR 관리지표 도입과 RTI 개선 계획 발표를 앞두고 해당 정책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이날 언론에 직접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DSR 규제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과 명목 GDP 성장률도 함께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 정책 수단과 함께 DSR 관리 방안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하도록 합리적 대안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20% 이상의 고DSR 대출 비중이 상당수 된다면 가계부채 제어에 한계가 올 수 있다”면서 “고DSR 대출에 대한 관리 기준을 복수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지역 여부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 등에 차이가 있어 은행들 사이에 DSR 편차가 상당하다”면서 “앞으로는 각 은행의 성격에 따라 DSR 관리 기준을 차등적으로 도입하되 각 은행권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DSR을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도입했을 때 취약차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언급하며 “DSR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나 DTI와 달라서 은행들이 대출을 내줄 여지가 있다”며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서민 대상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초 도입된 RTI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은행들을 직접 점검한 결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며 “은행이 상환 능력을 검증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것은 큰 문제인 만큼 당국 차원에서 RTI 비율, 예외취급한도 등을 살펴보고 대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증권 시장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매도 종목 제한이나 무차입 공매도 제재 강화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적극 공감한다”며 “공매도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에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언급하며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더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뒤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에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당면 금융 현안에 대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내년 초 출범할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 분리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우리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의 불개입 원칙은 굳건하다”면서도 “우리은행이 자율 경영에 성공하면 정부 보유 지분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정부가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만큼 심각히 고려해서 의사표시 계획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미국 재무부가 국내 7개 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 금융제재 준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냐는 질문에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먼저 연락해 은행들과 접촉하겠다고 알려왔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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