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성공’ 김현미 장관, 주무부처 수행 능력 시험대

9.13대책 당정청에 밀려 존재감 희석

종부세는 이해찬 발표는 김동연에 밀려

정책 말바꾸기와 유출 논란에 궁지에

공급대책서 반전?···박원순 반대 당혹

9.13 부동산대책 합동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 등 주무부처 장관 수행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역대 최강급이라는 8.2대책 등으로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지난달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지만 수도권 집값은 같이 오르는 등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서다.

더욱이 임대주택 사업자 활성화 방안 말바꾸기와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유출 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9.13대책에선 제대로된 제대로된 서울 등 수도권 공급대책 마저 발표하지 못하는 등 존재감 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오는 21일 1차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이 반기를 들고 있다보니 지자체와의 협상 능력까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9.13대책 발표 배경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장관은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모양새다.

이번 9.13대책의 핵심인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 강수는 대부분 이해찬 대표의 적극적인 당부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노무현 정부당시 실세 총리로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한 만큼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으로 더 큰 세금 때리기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현 청와대 수석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부처 담당 공무원이 대책 초안을 급히 수정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강하게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김현미 장관보다 앞에 섰다. 건설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 김현미 장관임에도 이번 9.13대책을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발표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는 등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반면 건설부동산 주무부처 사령탑인 김현미 장관은 힘이 빠지는 등 존재감이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 임대사업자 세재 혜택 축소 말바꾸기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리더니 이번 9.13대책에서 제대로된 공급대책마저 발표하는 못하는 등 궁색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이번 대책발표에선 김 장관이 당정청 인사들 가운데 들러리 선 게 아니냐는 삐딱한 시선마저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주무부처 장관 수행능력 마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8.2대책부터 지난달 투기지역 추가 지정까지 온갖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듯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다.

오는 21일 발표될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1차 후보지 발표가 대표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 참석, 현재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과 관련해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해줘야할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반기를 들고 있다보니 김 장관의 정책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9.13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세제 등 수요억제책은 물론 대규모 수도권 공급대책이 필수적인데 그린벨트 해제 등 대안에 이들 지자체장들은 반대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경우 현행법상 30만㎡ 규모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됐으며 그 이상 면적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김 장관의 협상능력 등 장관 수행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9.13대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공급 대책이 수반되야 한다. 특히 서울 등 주요 핵심지역의 알짜 땅이 나와줘야 조급증에 걸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마무리를 김 장관이 제대로 해줘야 들러리 논란 등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